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고인의 재산에 관한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는 상속인이 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 세금

한정승인을 하시는 상속인께서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십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포기해서 빚도 일부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한정승인 개념을 설명해드린 것처럼 한정승인은 '우선 상속인의 재산, 빚을 모두 물려받고 그 후에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1) 상속세 납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272[1심]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유증을 받는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후략)

 

2)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고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한정승인 제도 자체가 상속을 받은 후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이므로 부동산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도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5063 판결 중 일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변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햐 할 것이므로···

하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에 관해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합니다.

 

5.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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