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5 최종범에 징역 1년 확정한 대법원 -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0년 10월 15일,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최종범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 참고: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1. 대법원,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2심 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 후 최종범은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종범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많은 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인 구하라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물손괴, 성관.. 2020. 10. 16. 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몰카 협박, 정의란 무엇인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故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생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최종범 사건입니다. 7월 23일에 방송된 JTBC에서 이 두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최종범 사건, 지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몰카협박' 폭로 이유? "같은 피해자들 위해"(스포트라이트) - 싱글리스 故 구하라가 끝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이유가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www.slist.kr 1. 폭행,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의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최종범 씨로부터 문자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고, 언론사에 제보.. 2020. 8. 11. 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7월 16일 KBS 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 2020. 7. 17.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mn.kbs.co.kr *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 2020. 7. 9.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대한 유족 측 입장,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종범 씨에 대해 2심 재판은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로 이 사건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 참고: [현장영상]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징역 1년 실형 선고 * 참고: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1.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 최종범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2020.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