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8 최종범에 징역 1년 확정한 대법원 -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 2020년 10월 15일,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최종범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 참고: [직격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최씨 징역 1년·불법촬영 무죄 허망하다" 1. 대법원,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2심 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 후 최종범은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종범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많은 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은 최종범에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인 구하라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물손괴, 성관.. 2020. 10. 16.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참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토론 참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사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출처: 일요서울 TV 국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을 청원만큼 특별한 구하라법. 이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육을 바라는 구하라법 정책 토론회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스타뉴스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 2020. 8. 14. 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몰카 협박, 정의란 무엇인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故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생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최종범 사건입니다. 7월 23일에 방송된 JTBC에서 이 두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최종범 사건, 지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몰카협박' 폭로 이유? "같은 피해자들 위해"(스포트라이트) - 싱글리스 故 구하라가 끝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이유가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www.slist.kr 1. 폭행,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의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최종범 씨로부터 문자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고, 언론사에 제보.. 2020. 8. 11. 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7월 16일 KBS 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 2020. 7. 17.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mn.kbs.co.kr *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 2020. 7.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