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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11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 청산 중 새로운 채권자를 알게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고인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때 청산 절차 중 새로운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에게도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 2021. 4. 8.
친권자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 2021. 3. 28.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고인의 재산에 관한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는 상속인이 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 2021. 3. 27.
고인의 재산 중 자동차가 있을 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재산 중 자동차가 있을 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후 상속재산파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 2021. 3. 21.
한정승인,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이후 상속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신문공고를 하면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고인의 빚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 202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