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6 증여재산(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내역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 2020. 10. 13. 성년 후견인, 한정후견인 : 치매 환자의 유언 무효 여부, 유언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치매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한 유언이 무효인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의 개념과 유언의 방식 유언하는 것은 사망 후 법률관계 처리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의 내용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 2020. 9. 8.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0. 8. 26.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 2020. 8. 26. 상속소송 성공 사례 : 상대방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찾아내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의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숨긴 사실을 찾아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끌어낸 상속소송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①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지정분할, ② 공동상속인 간 협의하는 협의분할, ③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속재산분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방법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2020. 7.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