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6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 표시, 철회 의사 표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유류분의 개념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 2021. 3. 13. 증여재산(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내역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 2020. 10. 13.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유증,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020. 9. 24. 실종선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의무자,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되면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그리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 등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 2020. 8. 31.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유류분,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과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2020. 8.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