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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10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시 교통사고 보험금, 위자료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간혹 상속인 앞으로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가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그대로 수령해도 되지만,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칫 먼저 수령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셔야 하므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인의 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 2020. 9. 24.
실종선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의무자,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되면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그리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 등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 2020. 8. 31.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방법과 절차, 효과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다른 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1. 실종선고 기간(실종자의 실종 기간)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실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020. 8. 31.
승계집행 이의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자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대응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 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에 승계집행을 받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2020. 8. 21.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참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토론 참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사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출처: 일요서울 TV 국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을 청원만큼 특별한 구하라법. 이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육을 바라는 구하라법 정책 토론회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스타뉴스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