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시 교통사고 보험금, 위자료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간혹 상속인 앞으로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가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그대로 수령해도 되지만,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칫 먼저 수령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셔야 하므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인의 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하게 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인의 재산 '고유재산'

상속재산과 달리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고유재산은 상속인 소유이므로 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유재산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간혹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인 소유이므로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고 고인의 상속재산으로만 갚으면 됩니다.

 

3. 교통사고 보험금의 재산유형 여부

그럼 이제 교통사고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보험수익자 - 미정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망하게 되었다면 보험수익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판시사항]
(중략)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략)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지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중략)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또한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는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에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보험수익자 - 지정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하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단, 특정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이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4.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의 재산유형 여부

이제 보험금이 아닌 합의금(위자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손해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위자료 명목으로 상속인이 받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게 된 합의금, 위자료는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10원이라도 사용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 등을 수령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구별이 어려운 경우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연락해주시면 무료 상담을 드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