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11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대습원인 발생 전 재산을 받고, 후에 대습원인 발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대습원인 발생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 2021. 3. 30. 한정승인,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이후 상속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신문공고를 하면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고인의 빚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 2021. 3. 11.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고인의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 2021. 2. 10. 증여재산(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내역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 2020. 10. 13.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복형제 이복형제는 아버지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이복형제가 됩니다. 2. 동복형제 동복형제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동복형제가 됩니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 2020. 10.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