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5 실종선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의무자,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되면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그리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 등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 2020. 8. 31.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0. 8. 26. 기여분 : 나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기여분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의 기본 개념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효도 상속분'이라고 불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 2020. 7. 3. 故 구하라 씨 친모 상대 첫 상속재산분할소송 재판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임태호 대표 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故 구하라 씨 친모를 상대로 한 첫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참석했습니다. * 참고기사 : 구하라 유족 첫 재판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1. 故 구하라 씨 친모의 상속재산 요구 故 구하라 씨 친모는 하라 씨가 어릴 적 집을 나간 뒤 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자신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하라 씨의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친모를 보며 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 2020. 7. 1.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구하라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변호사 *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을 국민동의청원하였습니다. 이후 MBC , , , , TBS 등 주요 방송국에 상속변호사로 출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상속인의 결격 사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도움 덕분에 '구하라법'은 이른 시간 안에 입법 청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 2020.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