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5 친권자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상반행위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 2021. 3. 28.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고인의 재산에 관한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는 상속인이 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 2021. 3. 27. 채권, 채무 계약서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맺어졌다면 한정승인 시 사실혼 배우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 2021. 3. 1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병원비, 장례비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사용한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를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 2021. 2. 19. 한정승인 시 소송당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 답변서 보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시 고인의 상속재산목록 중 빠진 내역을 발견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 2021.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