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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7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시 교통사고 보험금, 위자료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간혹 상속인 앞으로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가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그대로 수령해도 되지만,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칫 먼저 수령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셔야 하므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인의 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 2020. 9. 24.
승계집행 이의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자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대응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 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에 승계집행을 받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2020. 8. 21.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mn.kbs.co.kr *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 2020. 7. 9.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대한 유족 측 입장,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종범 씨에 대해 2심 재판은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로 이 사건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 참고: [현장영상]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징역 1년 실형 선고 * 참고: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1.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 최종범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2020. 7. 3.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특별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