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배당6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 청산 중 새로운 채권자를 알게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고인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때 청산 절차 중 새로운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에게도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 2021. 4. 8. 채권, 채무 계약서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맺어졌다면 한정승인 시 사실혼 배우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 2021. 3. 12. 한정승인,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이후 상속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신문공고를 하면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고인의 빚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 2021. 3. 11.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면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알게 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 2021. 2. 19. 배당변제, 임의배당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인 배당변제(임의배당)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차로는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ih-snulaw.tistory.com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배당변제(임의배당)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 2020. 9.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