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3분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대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았을 때, 상대 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설명해드리곘습니다. 그 전, 먼저 상속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 2021.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