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무효1 고인이 남긴 세금(국세)을 상속포기자가 갚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나라에 남긴 빚인 국세는 갚아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2021.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