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1 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7월 16일 KBS 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 2020.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