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8 고인이 남긴 세금(국세)을 상속포기자가 갚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나라에 남긴 빚인 국세는 갚아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2021. 2. 4. 상속인의 장례비 부담, 상속포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상속인이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2021. 2. 2.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유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에 효력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상속포기각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상속 개시 전 작성 보통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신 상속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왜냐하면 '상속'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적법한 신청 피상속인이 사.. 2020. 10.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