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mn.kbs.co.kr *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 2020. 7. 9.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대한 유족 측 입장,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종범 씨에 대해 2심 재판은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로 이 사건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 참고: [현장영상]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징역 1년 실형 선고 * 참고: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1.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 최종범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2020.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