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 1인 가구 사회적 공존 위한 제도개선 T/F 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2월 17일, 법무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T/F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T/F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인 가구의 상속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구하라법」을 국민청원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구하라법' 21대 국회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2. 1인 가구 현황

통계청 자료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중 눈여겨 볼점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왔는데 2018년부터는 그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위 표를 참고하여 보면 20~30대는 1인 가구 비중으로 보았을 때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인 가구의 규모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1인 가구가 된 이유는 대부분 가족과 사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3. 국내 정책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①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여 일상을 유지하는 목표

②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목표

③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과 사회적 존중 인식을 확산하는 목표

 

'나 혼자 산다' 시대...서울시 1인가구 맞춤 지원 발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구에서 1인 가구에 관한 정책을 다양하게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4. 해외(영국) 정책

해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만큼 다양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외로움과의 처절한 싸움` 英 990만명 고통속에서…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대응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가족과 단절된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부서였습니다. 영국은 2천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며 문제를 지속적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5. 1인 가구 상속 제도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T/F'는 ① 친족, ② 상속, ③ 주거, ④ 보호, ⑤ 유대 까지 총 다섯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편적 정의와 상식을 위한 세상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인 가구 상속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상속에 관한 문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