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9 한정승인 시 소송당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 답변서 보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시 고인의 상속재산목록 중 빠진 내역을 발견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 2021. 2.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도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 10. 14. 기여분 : 나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기여분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의 기본 개념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효도 상속분'이라고 불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 2020. 7. 3.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구하라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변호사 *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을 국민동의청원하였습니다. 이후 MBC , , , , TBS 등 주요 방송국에 상속변호사로 출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상속인의 결격 사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도움 덕분에 '구하라법'은 이른 시간 안에 입법 청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 2020. 7.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