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4 상속인의 장례비 부담, 상속포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상속인이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2021. 2. 2.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대신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 동의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동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 2020. 10. 15.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유증,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020. 9. 24.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참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토론 참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사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출처: 일요서울 TV 국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을 청원만큼 특별한 구하라법. 이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육을 바라는 구하라법 정책 토론회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스타뉴스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 2020.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