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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9

상속인의 장례비 부담, 상속포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상속인이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2021. 2. 2.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사망처리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 2021. 2. 2.
친권을 가진 부모, 양부모, 친양부모, 친생부모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는 이혼 시 보통 친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개시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보낸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 2020. 11. 24.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유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에 효력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상속포기각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상속 개시 전 작성 보통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신 상속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왜냐하면 '상속'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적법한 신청 피상속인이 사..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