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비용10 중국 국적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중국일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2021. 2. 23. 일본 국적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일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2021. 2. 23.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면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알게 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 2021. 2. 19.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병원비, 장례비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사용한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를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 2021. 2. 19.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020. 9.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