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서류10 채권, 채무 계약서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맺어졌다면 한정승인 시 사실혼 배우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 2021. 3. 12. 한정승인,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이후 상속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신문공고를 하면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고인의 빚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 절차 이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을 때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 2021. 3. 11.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면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알게 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 2021. 2. 19.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사망처리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 2021. 2. 2. 친권을 가진 부모, 양부모, 친양부모, 친생부모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는 이혼 시 보통 친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개시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보낸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 2020. 11.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