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절차3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면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알게 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 2021. 2. 19.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020. 9. 10. 배당변제, 임의배당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인 배당변제(임의배당)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차로는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ih-snulaw.tistory.com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배당변제(임의배당)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 2020.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