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한정승인 기본 개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특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 기간,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비용

1)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보통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약 1~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원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판결 자체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면 5일 이내에 채권자통지 및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하거나 임의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상속재산파산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있거나 개인 채권자가 합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문제 발생 여지가 크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② 임의배당

고인의 재산이 현금인 경우나 채권자가 적다면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고인의 재산을 채권액 비율별로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단, 법에 정해지지 않은 임의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임의배당 후 다시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한정승인 필요서류

한정승인은 고인의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고인의 서류

 

② 성인 상속인의 서류

 

③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4) 한정승인 주의사항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의 빚과 재산을 한정된 범위에서 승계받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가 있다면 취득세 또는 양도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경향을 보면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합하지만,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다르게 한정승인은 절차가 끝난 후 고인의 재산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재산분배절차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5) 한정승인 비용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한정승인 비용은 309,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법원 공과금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므로 추후에 안내를 드리면 법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