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11 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7월 16일 KBS 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 2020. 7. 17.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mn.kbs.co.kr *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 2020. 7. 9.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대한 유족 측 입장,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최종범 씨에 대해 2심 재판은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로 이 사건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 참고: [현장영상]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징역 1년 실형 선고 * 참고: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1.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 최종범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2020. 7. 3. '구하라법' 21대 국회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된 '구하라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1. 보편적 정의와 상식을 위한 세상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먼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 국회국민동의 청원을 달성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1) 제한적인 상속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2020. 7. 2. 故 구하라 씨 친모 상대 첫 상속재산분할소송 재판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임태호 대표 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故 구하라 씨 친모를 상대로 한 첫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참석했습니다. * 참고기사 : 구하라 유족 첫 재판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1. 故 구하라 씨 친모의 상속재산 요구 故 구하라 씨 친모는 하라 씨가 어릴 적 집을 나간 뒤 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자신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하라 씨의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친모를 보며 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 2020. 7.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