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16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0. 8. 26.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 2020. 8. 26.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참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토론 참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사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출처: 일요서울 TV 국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을 청원만큼 특별한 구하라법. 이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육을 바라는 구하라법 정책 토론회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스타뉴스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 2020. 8. 14. 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사라진 엄마와 상속의 자격>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故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생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최종범 사건입니다. 7월 23일에 방송된 JTBC에서 이 두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최초로 故 구하라 씨의 생모와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 지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법의 사각지대 조명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news.jtbc.joins.com 1. 故 구하라 씨 남매를 떠난 생모, 다시 만나다 故 구하라 씨의 생모는 구하라 씨와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9살, 11살 때 가족을 떠났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전국으로 다녔고, .. 2020. 7. 30. '구하라법' 21대 국회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된 '구하라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1. 보편적 정의와 상식을 위한 세상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먼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 국회국민동의 청원을 달성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1) 제한적인 상속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2020. 7.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