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 사유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퇴직금 청구 수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와 고인의 보험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기본 개념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재산으로 고인이 사망 후 상속되는 재산이고 고유재산은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설정하였다면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됩니다. 가끔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
2020. 7. 22.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가진 사람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입니다. 외국(해외) 국적,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기본 개념 1) 국적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적을 받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이 대표적으로 국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시민권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민권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국적은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여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
2020.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