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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7월 16일 KBS 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 2020. 7. 17.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 2020. 7. 14.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신고 절차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인감증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과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신고 절차, 방법 사망신고를 사면 사람의 주민등록에 사망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 의무자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망신고서는 아래.. 2020. 7. 10.
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2020년 7월 8일, 검찰은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가수 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mn.kbs.co.kr * 참고: KBS ‘故 구하라 영상공개 협박’ 최종범, 대법 판단 받는다…검사 상고 1. 원심,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 첫 재판이었던 원심은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징역 1.. 2020. 7. 9.
상속소송 성공 사례 : 상대방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찾아내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의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숨긴 사실을 찾아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끌어낸 상속소송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①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지정분할, ② 공동상속인 간 협의하는 협의분할, ③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속재산분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방법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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