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변호사25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0. 8. 26.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유류분,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과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2020. 8. 26.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 2020. 8. 26. 드라마, 영화 속 잘못된 법률 상식 바로잡기 -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속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최근 법률 소재의 드라마, 영화가 많아지며 우리 일상에서도 법률은 친숙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의 법률 상식, 지식도 많이 높아졌죠. 그중에서 특히 단골 소재인 '상속'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 법률 드라마, 영화에선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내용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드라마, 영화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법률 상식을 전달 드리는 가벼운 내용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드라마, 영화를 보며 궁금한 법률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속 법률 상식을 제대로 잡으러 가보.. 2020. 8. 18. 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참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토론 참여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측 변호사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출처: 일요서울 TV 국민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민법 개정을 청원만큼 특별한 구하라법. 이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故 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부모의 당연한 의무인 양육을 바라는 구하라법 정책 토론회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 촉구 "상속재산 결격사유 매우 제한적" [스타뉴스 국회의원회관=윤상근 기자] /사진=공동취재.. 2020. 8.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