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변호사25 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몰카 협박, 정의란 무엇인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故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생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최종범 사건입니다. 7월 23일에 방송된 JTBC에서 이 두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최종범 사건, 지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몰카협박' 폭로 이유? "같은 피해자들 위해"(스포트라이트) - 싱글리스 故 구하라가 끝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이유가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www.slist.kr 1. 폭행,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 구하라 씨와 최종범 씨의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 씨는 최종범 씨로부터 문자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고, 언론사에 제보.. 2020. 8. 11. 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사라진 엄마와 상속의 자격>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故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진행되는 두 개의 재판. 생모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최종범 사건입니다. 7월 23일에 방송된 JTBC에서 이 두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최초로 故 구하라 씨의 생모와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 지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법의 사각지대 조명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news.jtbc.joins.com 1. 故 구하라 씨 남매를 떠난 생모, 다시 만나다 故 구하라 씨의 생모는 구하라 씨와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9살, 11살 때 가족을 떠났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전국으로 다녔고, .. 2020. 7. 3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장점과 단점 비교,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재산, 빚 상황과 상속인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한정승인이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 상속인은 고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2020. 7. 23. 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7월 16일 KBS 가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방송에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KBS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Q. 최종범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를 받은 이유는?]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고도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동.. 2020. 7. 17.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 2020. 7.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