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17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020. 9. 1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방법, 특별한정승인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조회할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_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ih-snulaw.tistory.com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2020. 9. 9. 배당변제, 임의배당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인 배당변제(임의배당)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차로는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ih-snulaw.tistory.com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배당변제(임의배당)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 2020. 9. 8.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 2020. 9. 8.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방법과 절차, 효과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다른 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1. 실종선고 기간(실종자의 실종 기간)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실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020. 8.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