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17 승계집행 이의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자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대응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 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에 승계집행을 받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2020. 8. 2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장점과 단점 비교,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재산, 빚 상황과 상속인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한정승인이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 상속인은 고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2020. 7. 23.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 사유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퇴직금 청구 수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와 고인의 보험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기본 개념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재산으로 고인이 사망 후 상속되는 재산이고 고유재산은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설정하였다면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됩니다. 가끔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 2020. 7. 22.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가진 사람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입니다. 외국(해외) 국적,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기본 개념 1) 국적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적을 받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이 대표적으로 국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시민권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민권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국적은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여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 2020. 7. 2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 2020. 7.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