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보도자료, 방송,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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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 1인 가구 사회적 공존 위한 제도개선 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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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씨 친모 상대 첫 상속재산분할소송 재판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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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은 부모의 의무,「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발제 참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토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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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몰카 협박, 정의란 무엇인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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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 사라진 엄마와 상속의 자격>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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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 KBS <제보자들 -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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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대법원 판결 예정,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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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대한 유족 측 입장,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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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에 징역 1년 확정한 대법원 -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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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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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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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인 '상속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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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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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특별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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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신고 절차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인감증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과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신고 절차, 방법 사망신고를 사면 사람의 주민등록에 사망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 의무자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망신고서는 아래..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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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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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가진 사람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입니다. 외국(해외) 국적,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기본 개념 1) 국적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적을 받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이 대표적으로 국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시민권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국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민권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국적은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여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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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 사유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퇴직금 청구 수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상속포기각서, 재산처분행위와 고인의 보험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기본 개념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재산으로 고인이 사망 후 상속되는 재산이고 고유재산은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인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설정하였다면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됩니다. 가끔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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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장점과 단점 비교,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재산, 빚 상황과 상속인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한정승인이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 상속인은 고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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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 속 잘못된 법률 상식 바로잡기 -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속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최근 법률 소재의 드라마, 영화가 많아지며 우리 일상에서도 법률은 친숙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의 법률 상식, 지식도 많이 높아졌죠. 그중에서 특히 단골 소재인 '상속'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 법률 드라마, 영화에선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내용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드라마, 영화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법률 상식을 전달 드리는 가벼운 내용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드라마, 영화를 보며 궁금한 법률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속 법률 상식을 제대로 잡으러 가보..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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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 이의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자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대응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 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에 승계집행을 받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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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실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112 또는 182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실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은 실종신고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통해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끝내게 되면 실종자의 위치 추적, 수색 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종아동등 신고방법(발생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방법 단계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단계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실종아동찾기센터 홈�..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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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청구 방법과 절차, 효과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다른 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1. 실종선고 기간(실종자의 실종 기간)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실종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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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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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변제, 임의배당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인 배당변제(임의배당)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차로는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ih-snulaw.tistory.com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배당변제(임의배당)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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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방법, 특별한정승인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을 조회할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_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ih-snulaw.tistory.com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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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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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시 교통사고 보험금, 위자료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간혹 상속인 앞으로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가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그대로 수령해도 되지만,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칫 먼저 수령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셔야 하므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인의 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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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복형제 이복형제는 아버지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이복형제가 됩니다. 2. 동복형제 동복형제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동복형제가 됩니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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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 대신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 동의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동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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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가진 부모, 양부모, 친양부모, 친생부모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는 이혼 시 보통 친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개시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보낸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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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사망처리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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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장례비 부담, 상속포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상속인이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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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세금(국세)을 상속포기자가 갚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나라에 남긴 빚인 국세는 갚아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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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시 소송당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 답변서 보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시 고인의 상속재산목록 중 빠진 내역을 발견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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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고인의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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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자매, 형제, 사촌 등)이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전, 후순위 상속인(자매, 형제, 사촌 등)이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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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병원비, 장례비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사용한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를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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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면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알게 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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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일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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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중국일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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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
2021.02.23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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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기본 개념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평등하게 분할이 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2)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 고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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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 나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기여분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의 기본 개념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효도 상속분'이라고 불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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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무엇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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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유류분,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과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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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인정과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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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의무자,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되면 실종자를 사망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을 상속인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후 또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다른 점,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종신고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 ih-snulaw.tistory.com 그리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 등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 실종선고 기간, 사망시기, 청구권자, 절차, 방법 안녕..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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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한정후견인 : 치매 환자의 유언 무효 여부, 유언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치매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한 유언이 무효인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의 개념과 유언의 방식 유언하는 것은 사망 후 법률관계 처리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의 내용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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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유증,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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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내역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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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도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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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사망신고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처리되므로 법률관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할까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인이 살았던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망신..
2021.02.04
